언론보도

[기사] 모든 경찰서의 ‘진술녹화실’은 속기요원을 양성,배치

  • 관리자
  • 2008-01-24
국정브리핑 디지털영상 수사속기 넷스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및 경찰서의 진술영상녹화에 따른 녹취서 작성에 있어 속기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는 검찰에 이어 모든 경찰서도 속기요원을 양성 및 배치 하겠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수사속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협회에 마련된 디지털영상 수사속기 검정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직원들도 많이 배우고 있는만큼 수사속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간혹 기존 컴퓨터속기와 디지털영상속기와 혼동 하는 분들이 있어 디지털영상 속기장비인 소리자바에 대한 자료도 첨부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CSI 전국확대…범죄수사 첨단 과학화
[2008 나라살림-경찰] ‘안전한 나라’를 위한 과학치안에 대폭 투자
한진희 경찰청 경무국장

새벽1시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다’(모 신문 칼럼)... 치안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글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선진국들은 치안을 국가적인 의제로 선정하여 치안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경찰은 ’08년 예산편성 방향을 ‘국민의 안전’을 한 차원 더 높이는데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치안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첨단화,과학화,전문화할 수 있도록 재원을 편성하였다.

범죄대응력 제고 및 과학수사역량 강화


무엇보다 나날이 광역화,기동화 추세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을 6대도시에 이어 경기도에 구축하고(14억) 새로운 치안 모델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혁신도시 등에 지속적으로 확산,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그 양상도 초스피드화,상시화,지능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수사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모두 25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력범죄 수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쇄, 광역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올해 일부 지방청에 최초 구축한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한국형 CSI)을 전국에 확대 구축하게 되면 선진국형 과학수사시스템을 완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 2008년 9개 지방청 구축(10억 8000만원)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사이버수사 분야는 ‘디지털 증거분석실’을 지방청 단위까지 구축함으로써 수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문,족윤적,수법 등 ‘과학수사 전산시스템’을 개발,보완하여 분석역량을 더욱 높이는 한편 △‘증거물 관리시스템’(27억 60개서)을 구축하여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기반 확충


경찰의 최우선 가치로서 ‘인권보호’가 완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권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대하였다. 우선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경찰관서에 설치한 ‘진술녹화실’은 속기요원을 양성,배치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과거 남영동 보안분실 자리에 건립하고 있는 ‘인권기념관’도 완공하여 인권교육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주취,난동자의 소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유치실’을 별도설치(3억5000만원)하여 운영하는 한편, 유치생활에 필요한 급식비와 의료비 등도 인상하여 배정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올해 전국에 설치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예산도 배정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적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교통안전 확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교통사고 감소와 선진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모두 2538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과학적,체계적인 교통관리시스템으로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을 확대하고, 구간과속단속시스템 등 과학적 단속장비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안전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하여 국민적인 교통질서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체험교육장과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도 확대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치안협력기반 확충


급속한 세계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과 인터폴 회의를 개최하고 말레이시아,이탈리아,프랑스와도 MOU를 체결하여 협력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 세계 주요도시에 파견된 경찰주재관(50명) 권역별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기반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관부대 창설로 집회관리 패러다임 전환


마지막으로 정부의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의해 2013년까지 완전 폐지되는 전,의경 제도를 경찰관 부대로 대체함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1408명을 충원하고, 이후 13년까지 모두 1만4075명을 새로이 충원,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규경찰관에 의한 당당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시위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상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나라의 치안은 결코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적극적인 대응과 경찰의 실력 쌓기가 축적된 결과물로서 무엇보다 한발 앞선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최근 연이은 강력범 검거사례에서 입증된 과학수사 실력에서처럼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진희 경찰청 경무국장
등록일 : 2007.09.25

소리자바의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디지털영상 수사속기

* 디지털영상 수사속기란?

수사기관 조사실의 CCTV 진술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 받는 즉시 디지털영상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속기록으로 만들어내는 첨단 수사속기방식으로 세계최초로 개발된 소리자바 미디어 디지털영상속기 장비를 활용하면 된다.

* 디지털영상 수사속기는 신문조서 및 결정문 작성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수사부서의 업무가 3~4배 이상 경감될 수 있으며 신속한 조사로 출석한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장시간 조사나 대기시간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조사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속기할 수 있어 조서의 임의성 확보에 도움 되며, 각종 첨단 기능이 내장 되어 있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006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교육 실시!

디지털영상 수사속기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6.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교육을 하였으며, 교육생들이 디지털영상 수사속기를 활용한 녹음녹화 녹취서 작성 업무를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검찰총장 디지털영상 수사속기 시연

정상명 검찰총장은 2006년 5월 9일 "21세기형 검찰청" 추진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지도방문 하였다.

정 총장은 "영상녹화조사"제도를 체험 한 뒤 속기시연을 보시면서 "영상녹화조사"기법의 효율성이 실현되고 있는 듯하여 인상적이었다고 말씀 하였다.

* 디지털영상 수사속기 교육자 현황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안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부산지방검찰청, 경찰청 등 각 청마다 다수의 직원들이 소리자바를 배우고 있다.

* 디지털영상속기는 누구나 손쉽게 배운다.

디지털영상속기는 오랜기간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각종 교육자료 및 수업을 인터넷교육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배울 수 있다.

(넷스쿨, ssi.or.kr, 수사속기넷 susasokgi.net)

* 교육문의 : 02) 3452-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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