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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사]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녹취록,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25 11:39:41 조회수 : 14

                        2018. 05. 31

스마트폰 등 휴대용 녹음 기기의 발달로 일상에서 녹음이 쉬워지면서 재판에 있어도
형사 민사를 가리지 않고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이를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녹취록의 사용은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원문보기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53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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